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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(에스크로) 의무화 관련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12-08-30 11:18:55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250
평점 0점

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통신판매업 신고시

구매안전(에스크로)서비스 의무화 가입 변경 및 소비자 결제안전이 강화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
 

2012년 08월 18일 부터 개정시행 되는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의 관한 법률'에 따라

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(에스크로)서비스 가입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정상신고가 가능합니다.

에스크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제휴사에서 구매안전(에스크로)서비스 가입확인 증빙서류를 발급해 드리니

8월 18일 이후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운영자분들께서는 제휴사로 문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1. 개정 내용
 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  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(안 제13조제1항)
ㅇ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,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
    - 다만, 후불식 통신판매업을 하거나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, 예외 인정

ㅇ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도입('05년)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

  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율은 약 55.5%로, 전반적인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 

2. 시행 일자 및 대상
  - 2012년 08월 18일부터 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는 사업자 (개정시행령 2012년 2월 17일 개정 공표)

 

3. 구매안전(에스크로)서비스 가입확인증 예시화면
  -  각 제공 제휴사마다 상이 할 수 있음 [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예시화면 클릭]

 

4. 가입확인증 제공 방법

 1차. 온라인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 적용 전

      - 각 제휴사(PG사)에 요청하여 수기 발행

 2차. 온라인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 적용 후

      - 각 PG사별 홈페이지에서 가입확인증 다운로드 발급 기능 제공 예정

         ㄴ 해당 기능 제공 일정은 각 PG사별로 상이함

 

5.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하는 각 제휴사 연락처(대표번호)

    - 운영자님이 사용하시는 제휴사 체크하시어 확인해주세요.

  * PG사
    1) KG이니시스 : 02-3430-5858  [KG이니시스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   2) KCP : 1544-8662  [KCP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   3) LG U+ : 1544-7772  [LG U+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   4) 삼성올앳 : 02-3783-9990  [삼성올앳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   5) KSNET : 1544-6030  [KSNET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   6) 올더게이트 : 02-2082-7250  [올더게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]
   * 보증보험 제공사

    1) 전자보증(유세이프): 02-6320-0032  [유세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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